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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금)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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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형사법학회 회원께,


한국형사법학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학회가 참여하는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ㅁ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09:30 ~ 18:00

ㅁ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제1~9간담회실

ㅁ 주 제 :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형사법학회 세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장 소 : 제1간담회실

ㅁ 시 간 : 16:00 ~ 17:40

ㅁ 좌 장 : 노수환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ㅁ 제1주제 : 형사법의 숨겨진 불평등

  - 발 표 : 김혜경 교수 (계명대 법학과)

  - 토 론 :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전원) / 홍승희 교수 (원광대 법전원)

ㅁ 제2주제 : 형법체계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 문제

  - 발 표 :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학과)

  - 토 론 : 김봉수 교수 (전남대 법전원) / 박소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종이없는 국회'를 위하여 PDF형태의 전자자료집만 QR코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시작 전, 아래 또는 '키비주얼' 포스터의 오른쪽 상단 QR코드나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08

링크를 통해 전자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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