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금)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안내

형사법 5개 학회가 연합하여 준비하는 공동학술대회인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가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오는 9월 5일(금)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2025년 9월 5일(금) 12:30~18:00

□ 장소: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나실

□ 주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한국피해자학회

□ 세부일정

 - 13:00 – 13:10 : 개회사

  ∙사  회: 이석배(단국대 법학과 교수)

  ∙개회사: 황태정(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13:10 – 14:30 제1세션 : 형사사법 개혁 입법정책 평가 – 민주당 4개법안 분석

  ∙좌  장: 김혜정(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 - 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14:40 – 15:40 제2세션 : 개혁 내용과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학계 평가 – 형사사법 전문가의견조사 분석

  ∙좌  장: 이상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

  ∙질의응답

 - 15:50 – 17:10 제3세션 : 형사사법 체계적 개혁의 방향

  ∙좌  장: 류전철(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독점에서 분점으로, 통제에서 견제로 (박성민 경상대 법학과 교수)

  ∙발제 2: 수사절차 법제정비의 방향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협)

             조남숙 집행위원장(사법정의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