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3년 10월 14일(토)~15일(일)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23년 제7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명의 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는 박성민 교수님(경상국립대)의 사회와 함께

선종수 박사(동아대)가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의 저작권법적 논의 -대법원 2022.5.12.선고 2021도1533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와 송주용 박사(법무법인 미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2주제는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로

강미영 박사(부산대)가 '업사이클링과 상표권 침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안수길 교수(명지대)와 최진호 박사(고려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3주제는 배상균 박사(형정원)의 사회로

나카무라 마리코 교수(주오대)가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와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정소영 박사(충남대)와 김광수 박사(형정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4주제는 문희태 교수(중원대)의 사회로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합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강지현 박사(동아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주제도 문희태 교수(중원대)의 사회로

도규엽 교수(상지대)가 '저작권법 벌칙 규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정유나 박사(형정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0월 포럼은 박성민 교수님(경상국립대)의 전폭적인 후원과 이근우 교수님(가천대), 문희태 교수님(중원대) 등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일태 고문님도 참석해주셔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9일(토) 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앞서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2023년 제8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2명의 신진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선종수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학술대회는

제1주제는 배상균 박사(형정원)가 '전자감독 보호관찰 특수성과 지도감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제2주제는 문희태 교수(중원대)가 '형법상 성범죄 성립의 판단기준과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여부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2023년에도 신진형법학자 포럼이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도규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