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4년 8월 9일(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일본형사법연구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2024년 제4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형사법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대주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명의 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1부는 '실체법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주제로 황태정 교수님(경기대)의 사회와 함께,

일본에서는 네즈 코기 교수(니가타대)가 '형사법 체계는 AI 시대의 사회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박세영 박사(한양대)가 'AI의 통제수단으로서 현행법체계의 과제 - 고위험 AI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제2부는 '절차법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동희 교수님(경찰대)의 사회와 함께,

일본에서는 나카무라 마리코 교수(주오대)가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수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박중욱 박사(형정원)가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제3부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쟁점이라는 주제로 황태정 교수님(경기대)의 사회와 함께,

일본에서는 카나자와 마리 교수(오사카공립대)가 'IT기술 발전과 형사규제의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최준혁 교수(인하대)가 '한국에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이동희 교수님(경찰대)의 사회와 함께,

안수길 교수(명지대), 문희태 교수(중원대), 도규엽 교수(상지대), 문덕민 교수(전남대), 손여옥 박사(국회도서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된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일본형사법연구회,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배상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