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5년 2월 21일(금) 서울 서초동 한국법령정책연구원에서 한국법령정책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2025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범죄 대응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많은 신진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1주제는 최진호 교수(대덕대)가 “AI와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제2주제는 김혜미 박사(고려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와 인격권 침해를 고려한 규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두 주제의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이후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강미영 박사, 강지현 박사, 김광수 박사, 김남희 박사, 김두원 박사, 김준우 박사, 김혜민 박사, 박소현 박사, 박세영 박사, 박요나 교수, 박중욱 박사, 선종수 교수, 소병도 박사, 송승현 박사, 신가람 박사, 심승범 박사, 유상진 박사, 이성민 박사, 장진환 박사, 정유나 박사, 정재환 박사, 정지혜 박사, 조미선 박사, 최란 박사 등 많은 신진학자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문을 제공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의 제도 현황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하고 비판적인 분석이 진행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에도 오영근 교수님과 최호진 교수님, 노수환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범죄,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의 장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정소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