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5년 5월 24일(토) 춘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와 공동 주최로 2025년 제3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와 공동으로 '생명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인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1부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쟁점'과 '제2부 환경형법의 쟁점'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쟁점'에서는,

제1주제로 김광수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가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 규정 연구 -법률 내 인명피해 처벌 규정의 분석과 개선 방안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제2주제로 정소영 교수(대전대)가 “동물소유자등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 -집계적 접근에서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간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1, 2주제에 대해서는 이진수 교수님(강원대)과 송정은 박사님(강원대)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박시원 교수님(강원대 환경법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환경형법의 쟁점'에서는,

제3주제로 최란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가 “환경형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쟁점 검토 -물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성은 교수님(강원대)과 안수길 교수님(명지대)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학자들께서 행정법과 형사법에서의 법해석의 차이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의 차이 등 다양한 논점을 얘기해주셨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황태정 회장님도 참석해주셔서 신진학자들의 연구방향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문병효 소장님(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박시원 센터장님(강원대 환경법센터), 황태정 회장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관계자와 모든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정소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