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6권 제2호(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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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허 황 - 정당화사유와 명확성원칙

최민영 -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의사의 형사책임 - 대법 2012.5.10. 2010도5964와 대법 2014.9.4. 2012도16119를 중심으로 -

장진환 - 보안처분과 특별희생이론 - 특별희생이론에 근거한 자유ㆍ치료지향 보안처분 구상을 중심으로 -

김은희 - 독일 인격적 법익론의 한계와 보완가능성에 관한 논고

김지연 -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주거침입과 프라이버시권

안정빈 -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 벌금형 부과와 과실범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

최병각 - 묵비권(黙秘權)으로 거짓 진술(陳述)까지?

도규엽, 안수길 - 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 활용에 대한 전망 및 과제

최병천 -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

김종구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연방대법원 및 영국 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학술대회 특집논문]

김 신 - 무죄추정 원칙과 형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