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호, 전 동아대학교 법전원 교수 (1958 - )

 

1. 인적 사항

성    명 : 천진호(千鎭豪, CHUN JINHO)(남성)

생년월일 : 1958년 11월 5일(대한민국 대구 출생)

 

 

2. 학  력

1974. 3. 1. - 1978. 2.28.    인창고등학교

1978. 3. 1. - 1982. 2.28.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2. 3. 1. - 1984. 2.28.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형사법)

                                  (석사학위논문 : 형법상 과실범이론의 현대적 과제)

1984. 3. 1. - 1989. 8.31.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형사법)

                                  (박사학위논문 :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3. 경  력

2007.10. 4. - 2023. 2.29.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1. 3.18. - 2007.10. 3.    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6. 1. 1. - 2016.12.31.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4. 1. 1. - 2008.12.31.    중국 인민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중심 客座敎授

2004. 1.10. - 2008.12.31.    중국 서북정법대학 客座敎授

2018. 1. 2. - 2024. 1. 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04. 3. 8. - 2007. 6.30.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2013.11. 7. - 2017.11. 6.    부산고등검찰청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07. 4.10. - 2008. 4. 9.    (사)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2007. 6.18. - 2007.12.31.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2000. 6.23. - 2003. 6.18.    대구지방경찰청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 위원

2002.10. 1. - 2004. 9.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순회교육단 강사

 

4. 학술상 수상

한국형사법학회 제2회 정암학술상 수상(2002.12.11.)

    수상논문 :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1회 학술상 수상(2004.1.15.)

    수상논문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5. 상  벌

동아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2010년 2학기) 표창 (2011.3.1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수강의교수(2013년 1학기) 표창 (2013.7.30.)

경북대학교 표창장(15년 근속상)(2007.5.28. 제2007-57호)

경찰청 감사장 (2005.10.21. 제943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감사장 (2013.10.21. 제175호)

대구지방경찰청 감사장 (2001.10.21. 제111호)

 

6. 단행본

쟁점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9.

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2.

형사법쟁점정리(개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2.

형사증거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1.

국제형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재개발사업 선정도서, 4인 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1.

판례교재 형법총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재개발사업 선정도서, 5인 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0.2.

보호관찰제도의 이론과 실제, 준커뮤니케이션즈, 2007.9. 

현대사회와 법(4인 공저), 법문사, 1997.9.

 

7. 연구논문

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법조 제68권 제6호, 법조협회, 2019.12, 158면-196면.

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7.9, 169면-199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입증방법으로‘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법조 제65권 제8호, 법조협회, 2016.10, 676면-696면.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89면-117면.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형사판례연구 제23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6, 337면-372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5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4, 223면-242면.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제24호, 사법발전재단, 2013.6, 81면-109면.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4, 149면-171면.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20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6, 44면-84면.

위법수집 비진술증거의 증거배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과 전망, 아주법학 제6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6, 303면-344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제고 방안, 법학논총 제28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 365면-385면.

형사소송법학의 중심 잡기,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9, 61면-88면.

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연구, 동아법학 제5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8, 447면-473면.

법과학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명력 판단, 동아법학 제5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5, 171면-202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8, 421면-456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각자료의 활용과 증거 허용성,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12, 425면-445면.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12, 755면-796면.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12, 251면-272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과제, 동아법학 제4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8, 489면-525면.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7, 279면-300면.

책임 분야 개정 방안(2인 공저),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3, 79면-114면.

금지착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동아법학 제4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2, 87면-109면.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8.12, 65면-84면.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12, 555면-580면.

국제범죄의 개념 정립과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2008.11, 89면-108면.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동아법학 제4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8, 91면-116면.

映像錄畵物의 證據使用,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및 公訴狀變更의 範圍, 고시계 제53권 제8호, 고시계사, 2008.8, 77면-91면.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6, 325면-350면.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법 제3호,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3, 39면-70면.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9, 509면-526면.

수형자이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8, 1397면-1434면.

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7, 433면-458면.

영장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제2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6, 331면-346면.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97호, 한국법학원, 2007.4, 167면-184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4, 5면-36면.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12, 47면-67면.

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 법조윤리 확립 방안, 형사법연구 제26호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12, 805면-828면.

사개추위안의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7, 801면-820면.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6, 373면-396면.

한국의 범죄인인도제도와 국제수형자이송제도 개관,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12, 163면-180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판중심주의의 올바른 자리매김, 법학논고 제2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25면-48면.

지역사회의 법조인 양성, 법학논고 제2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6, 63면-110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84호, 한국법학원, 2005.4, 221면-232면.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12, 200면-221면.

상소제도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12, 312면-342면.

‘공범과 신분’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2004.12, 293면-316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진 구성, 법학연구 제45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12, 69면-90면.

법학교육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법조인양성제도 개혁방안, 형평과 정의 제19집, 대구지방변호사회, 2004.11, 130면-148면.

韓國에서 靑少年性賣買에 對한 法的 規制,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1호 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7, 415면-442면.

형법상 과실의 구조(2인 공저),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7, 79면-100면.

소취하와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7, 593면-617면.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법학논고 제1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4, 1면-33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刑事裁判의 硏究 Ⅰ, 박영사, 2003.1, 11면-24면.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제18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12, 127면-156면.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151면-191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12, 359면-390면.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7, 457면-494면.

死者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67호, 한국법학원, 2002.6, 202면-227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형사법연구 제17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6, 167면-186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12, 146면-185면.

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7, 257면-282면.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형사판례연구 제9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1.6, 183면-204면.

금지착오사례의 논증과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비교형사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12, 277면-306면.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법학논고 제1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12, 69면-86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판례연구 제8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0.6, 428면-453면.

保護觀察 關聯法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2, 73면-99면.

상해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법학논고 제1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12, 73면-93면.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 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99.9, 67면-92면.

피해자학 연구방법론,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1999.4, 347면-380면.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학논고 제14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2, 129면-160면.

被害者學에 있어서 최근의 理論的 動向(번역),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1998.4, 251면-274면.

特別檢事制度에 관한 法理論的 考察,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3, 5면-48면.

社會的 相當性 理論에 대한 再考, 법학논고 제1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12, 115면-151면.

共謀共同正犯 小考, 법학논고 제1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12, 147면-160면.

현행 교도행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형평과 정의 제8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3.12, 111면-134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법학논고 제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12, 175면-194면.

 

8. 연구보고서

경찰 현장수사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압수·수색 및 증거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5인 공저), 경찰청, 2013.11.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실태와 재판운영상 개선점(2인 공저), 법원행정처, 2011.6.

최초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대검찰청, 양형기준테스크포스, 2009.10.

배심원 설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체영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시각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검칠미래기획단, 2008.10. 

영장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1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5인 공저), 교육인적자원부, 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