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수) 한독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오는 2024년 7월 1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한독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오후 13: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행사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4:00 개회사 및 축사 ∥ 사회: 주현경 교수 (충남대학교)

○ 개회사: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

○ 개회사: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축  사: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4:00 – 14:40 1부 ∥ 사회: 안수길 교수 (명지대학교)

○ 주제: 형법학의 방법론적 문제로서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 als Methodenproblem der Strafrechtswissenschaft

○ 발표: Prof. em. Dr. Dres.h.c. Ulfrid Neumann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Germany)

○ 번역·통역: 김은희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4:40 – 15:20 2부 ∥ 사회: 허황 교수(동아대학교)

○ 주제: 2016년의 독일 개정 성형법, ‘안 된다는 것은 곧 안된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는가?

           War die Reform des Sexualstrafrechts im Jahr 2016 – „nein heißt nein“ - erfolgreich?

○ 발표: Prof. em. Dr. Monika Frommel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Germany)

○ 번역·통역: 손미숙 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범죄와 안전 및 법 연구소)

15:30 – 16:10 3부 ∥ 사회: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제: 독일에서 기업가의 결정에 대한 배임죄 성립의 위험

           Strafrechtliche Risiken unternehmerischer Entscheidungen aus dem deutschen Untreuetatbestand

○ 발표: Prof. Dr. Frank Saliger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Germany)

○ 번역·통역: 장진환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6:20 – 17:50 4부 종합토론 ∥ 사회: 전지연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 토론 (가나다순)

    이승준 교수 (연세대학교)

    장다혜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소영 교수 (대전대학교)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통역 (가나다순)

    김은희 박사, 손미숙 박사, 장진환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