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오는 11월 15일(토),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대경학술관에서 한국형사법학회와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7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11월 15일(토) 14:00 ∼ 16일(일) 13:00

❍ 장    소 :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대경학술관

❍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 1일차 : 2025년 11월 15일(토)

 - 14:00∼14:20 [개 회]

   ▶환영사 : 신재호 교수(경상국립대 IP사업단장)

   ▶축  사 :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 법학연구소장)

 - 14:20∼15:20 [제1주제] 생성형 AI와 저작권침해를 둘러싼 최근 논의 동향

   ▶사  회 : 배상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표 : 타카라 코우야 교수(일본 츠쿠바대학교)

   ▶토  론 : 손여옥 박사(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 최 란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5:30∼16:30 [제2주제] 행위형 인공지능(Agentic AI)의 법적 문제 -DABUS 사건을 중심으로-

   ▶사  회 : 도규엽 교수(상지대학교)

   ▶발  표 : 선종수 연구교수(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토  론 : 박소현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광수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6:40∼17:40 [제3주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사  회 : 안수길 교수(명지대학교)

   ▶발  표 : 강미영 박사(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토  론 : 한성훈 교수(대덕대학교) / 심승범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일차 : 2025년 11월 16일(일)

 - 10:00∼11:00 [제4주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역외적 보호

   ▶사  회 : 문희태 교수(중원대학교)

   ▶발  표 : 송주용 교수(경상국립대학교)

   ▶토  론 : 김 호 교수(경찰대학교) / 김두원 초빙교수(경성대학교)

 - 11:10∼12:10 [제5주제] 생성형 AI와 공정 이용(Fair use) -유럽연합과 영국의 최근 소송들을 중심으로

   ▶사  회 : 허 황 교수(동아대학교)

   ▶발  표 : 정소영 교수(대전대학교)

   ▶토  론 : 정재환 박사(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중욱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 12:20∼13:0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사  회 :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