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4년 9월 28일(토)~29일(일) 이틀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2024년 제5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신진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는 안수길 교수님(명지대)의 사회와 함께,

일본의 토미카와 마사미츠 교수(규슈대)가 '지적재산 침해에 관한 형법적 과제 -일본의 판례로 보는 저작권법학과 형사법학의 교착상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문희태 교수(중원대)(배상균 박사 대독)와 허황 교수(동아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2주제는 정도희 교수님(경상국립대)의 사회와 함께,

김두원 박사(경기도청)가 '디지털저작권 침해행위의 추세와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정소영 교수(대전대)와 박소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3주제는 박성민 교수님(경상국립대)의 사회와 함께,

강미영 박사(부산대)가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광수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와 김호겸 교수(대덕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4주제는 허황 교수님(동아대)의 사회와 함께,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가 '저작인격권침해죄의 적용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최란 박사(고려대)와 정재환 박사(부산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주제는 안수길 교수님(명지대)의 사회와 함께,

선종수 박사(동아대)가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혜미 박사(고려대)와 강지현 박사(동아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한일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된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은 허일태 교수님과 김성돈 교수님도 방문하셔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대해 다양한 생각의 장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법 현황을 '저작권법학과 형사법학의 교착상태'라고 분석한 발표는 저작권법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구제와는 다른 형사법적 대응의 차별점이란 고민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와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배상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