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6권 제4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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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형사소송법의 최신 쟁점

1. 한상규, 증인신문절차상 반대신문권의 실질적·효과적 보장과 책문권 포기 법리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

2. 강현구,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보호 방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3. 최준혁,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절차의 '전환'

4. 김진욱, 공수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일반논문]

1. 박정난, 형법 제3조 적용범위 축소의 필요성 및 입법적 해결방안

2. 이진국/노수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고의

3. 이진수, 도품인 장물의 보관을 의뢰받은 사람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고찰

4. 박다솜, 한국과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간 국제공조수사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