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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7권 제1호(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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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7권 제1호(2025.03.31.) 원문파일입니다.


【특집논문 : 형법각론의 개정방향】

1. 황태정,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2. 김한균, 형법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정방향

3. 이근우, 국가적 법익 중 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일반논문】

1.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24년 형법총칙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2. 신상현, 과잉방위 규정의 내용과 개정 방향: 양적 과잉방위의 재구상

3. 허일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4. 이종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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