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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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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7권 제2호(2025.06.30.) 원문파일입니다.


【특집논문 : 재산적 법익: 횡령죄, 배임죄】

1. 박경규, 배임죄에서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요건


【일반논문】

1. 차윤제, 강도죄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을 제한하는 해석에 관한 소고

2. 김광수·한상훈,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대책

3. 허  황,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

4. 장승혁, 고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5. 이성민, 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연구


【특별기고】

1. 허일태, 생명과 마음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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