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956 - )

성명 : 오영근 (吳英根, OH, Young-Keun)(남성)   

출생 : 1956년 4월 25일(음),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의 형법학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피해자학, 교정법 분야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1985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2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21년 8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정년을 하였고 현재 명예교수로 되어 있다. 

형사법분야에서 법학박사논문인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1988)로 우리 소년법과 형법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되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형법총론, 형법각론 교과서와 논문에서는 우리 형법규정에 맞는 형법해석학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학력

1969. 서울무학초등학교 졸업

1972. 수도중학교 졸업

1975. 신일고등학교 졸업

19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독일 Bonn, Konstanz, Würzburg 법과대학 방문연구교수

학회활동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소년법학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고문

한국형사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원장 

 

대외활동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학교법인 세방학원 이사장(관선)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 및 이사장직무대리(관선)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및 양형자문위원

법무부 대체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소년법개정특별심사위원회 위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법무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산하 (약칭)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위원회 위원

 

상훈

2015. 한국범죄방지재단 올해의 학술상

2021. 유기천법률문화상

2021.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연구실적목록

저서 및 보고서 

공동/ 형법주해(박영사, 2024)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I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박영사, 2023)

        소년법 – 조문해설서 -(박영사, 2021)

공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Ⅲ) :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단독/ 형법총론 제7판(박영사, 2023), 초판 2004

단독/ 형법각론 제8판(박영사, 2024), 초판 2004

단독/ 형법입문 제7판(박영사, 2021), 초판 2009

공동/ 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 초판 2016

공동/ 개방처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공동/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문사, 2018)

공동/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공동/ 교정복지론 (양서원, 2013)

단독/ 형법연습 (박영사, 2012)

공동/ 만화 형법판례 -각칙 (법률저널, 2011)

공동/ 만화 형법판례 -총칙 (법률저널, 2011)

공동/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단독/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 성폭력특별법(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단독/ 로스쿨 형법 (박영사, 2009)

공동/ 교정반세기(한국교정학회, 2009)

공동/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공동/ 형법각칙 개정연구[1]-형법각칙의 개정방향과 기본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공동/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사법의 실천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공동/ 형사사법분야에서의 갈등현상과 해소전략(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공동/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공동/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단독/ 형법 판례스터디 (한국고시신문사, 2005)

단독/ 객관식 형법 (박영사, 2004)

단독/ 형법연습 (박영사, 2004)

단독/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공동/ 법학일반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단독/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공동/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공동/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1)

단독/ 객관식 형법 (대명출판사, 2001)

단독/ 객관식 형사정책 (대명출판사, 2000)

공역/ 범죄학이론 (우범형사정책연구회, 2000)

공동/ 객관식형사정책연습(대명출판사, 1999)

공동/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동/ 형사특별법의 제정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동/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공동/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동/ 뇌물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동/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공동/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동/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공동/ 양형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공동/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공동/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단독/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와 피해자 – 과실범처벌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2024. 6.) 

단독/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4)

단독/ 형법 전면개정의 경과와 향후 과제(형사법연구, 2023. 12.)

단독/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한양대 법학논충, 2023. 9.)

단독/ 판례에 의한 민사의 형사화의 개선방안, (한양대 법학논총, 2020. 12.)

단독/ 2019년도 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2020.8). 

단독/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한양대 법학논총, 2020,6)

단독/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9.6)

단독/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8.6)

단독/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9)

단독/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7.9)

단독/ 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법조, 2017.4)

단독/ 韓國에서의 過失犯理論 (일본 比較法雜誌, 2016.12)

단독/ 2015년도 형법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2016.8)

단독/ 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2016.6)

단독/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 (한양대 법학논총, 2015.9)

단독/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5.6)

공동/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단독/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한양대 법학논총, 2014.12)

단독/ 안전관련범죄 대책 (범죄방지재단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2014.11)

단독/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한양대 법학논총, 2014.9)

단독/ 2013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4.6)

단독/ 다문화가정에서 미성년자약취 및 국외이송죄의 문제 (형사법연구, 2013.9)

단독/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3.6)

단독/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의 보호수용처분의 문제점, 교정연구, 2013.6)

단독/ 2012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3.4)

단독/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012.12)

단독/ 불능미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죄수 등  (고시계, 2012.11)

단독/ 2011년도 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2012.6)

단독/ 2011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2.3)

단독/ 형사법개정의 동향과 과제 (일본 比較法雜誌) 45(1), 2011.12)

공동/ 벌금형 관련 2011년 형법개정안 분석 연구 (한양법학, 2011.12)

단독/ 타인의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즉시 반환한 사람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011.12)

단독/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형사법연구, 2011.09)

단독/ 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2011.6)

단독/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1.6)

단독/ 2010년 형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1.3)

단독/ 불능미수의 위험성 (한양대 법학논총, 2010.12)

단독/ 할부매매 혹은 리스된 덤프트럭의 취지와 절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2010.10)

단독/ 2009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10.6)

단독/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2010.6)

단독/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2010.4)

단독/ 부진정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 (고시계, 2010.3)

단독/ 2009년도 형법 중요판례 (인권과 정의, 2010.3)

단독/ Die Einflüsse der Deutschen Strafrechtslehre auf die Koreanische Strafrechtslehre und Die Rezeptionsproblome(Eric Hilgendorf 편, Ostasiatisches Strafrecht, Mohr Siebeck, 2010)

단독/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형사정책연구, 2009.9)

단독/ 신용카드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한양대 법학논총, 2009.9)

단독/ 2008년도 대법원 형사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09.6)

단독/ 형법개정과 성풍속에 관한 죄 (법학논총, 2008.12)

단독/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08.9)

단독/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2008.6)

단독/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07.9)

단독/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형사정책연구, 2007.8)

단독/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교정연구, 2007.6)

단독/ 기망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죄책 (경찰학논총, 2007.5)

단독/ 양형개혁법률(안)의 합리적 운용방안 (법학논총, 2007.4)

단독/ 한국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학논총, 2006.12)

단독/ 소년사건 심판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논총, 2006.10)

단독/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006.9)

단독/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비교형사법연구, 2006.7)

단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형사정책, 2005.12)

단독/ 교정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교정연구, 2005.11)

단독/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005.04)

단독/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형사법연구, 2005.01)

단독/ 소년사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소년보호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12)

단독/ 징역형기의 개정방향 (형사법연구, 2004.12)

단독/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정의 정상이 현저한 때` (형사판례연구, 2004.11)

단독/ 한국 장기이식법의 현황과 과제 (2004년도 일한법학회 세미나, 2004.11)

단독/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양대 법학논총, 2004.10)

단독/ 신용위험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2004.6)

단독/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03.11)

단독/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3.6)

단독/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3.3)

단독/ 중지미수의 자의성 (화갑기념출판위원회 논문집, 2003.1)

단독/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 2003.1)

단독/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간접정범의 본질 (형사판례연구, 2002.12)

단독/ 보호관찰의 현황과 과제 (보호, 2002.10)

단독/ 장물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02.06)

단독/ 사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교정연구, 2001.12)

단독/ 컴퓨터범죄의 해석과 대책상의 문제점 (일본 NOMOS, 2001.10)

단독/ 1990년대의 형사판례-책임.미수.공범론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01.6)

단독/ 한국에 있어서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일본 NOMOS, 2001.4)

단독/ 보호처분의 한일비교 (소년보호연구, 2000.12)

단독/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1세기 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2000.8)

단독/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 (형사판례연구, 2000.7)

단독/ 법률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2000.3)

단독/ 재산범죄의 체계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연구 (형사법연구, 2000.3)

단독/ 주거침입죄 해석상의 문제점 (판례월보, 2000.2)

단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그 유형 (형사정책연구, 2000.1)

단독/ 보호관찰 시행 10년의 회고 (형사정책연구, 2000.1)

공동/ 실업과 범죄와의 연관성 연구 (치안논총, 1999.8)

단독/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1999.7)

단독/ 프랑스 장기이식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명형식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9.4)

단독/ 일본 형법개정가안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999.3)

단독/ 일본의 장기이식법 (강원법학, 1998)

단독/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고시계, 1997.12)

단독/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고시연구, 1997.11)

단독/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과 그 위헌성 (배준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7.6)

단독/ 영국과 미국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부형의 유예제도 (사회봉사, 보호관찰제도 해설, 1997.5)

단독/ 강도죄와 강간죄에서 폭행의 개념 (형사재판의 제문제, 1997.3)

단독/ 사기죄의 보호법익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1997.3)

단독/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 (형사재판연구, 1997.3)

단독/ 자백과 보강법칙 (판례월보, 1997.3)

단독/ 96년도 형사법학계, 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1997.1)

단독/ 소년범사법처리절차의 변천과정 (현대법학의 이론), 1996.11)

단독/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비판적고찰 (현대형사법론, 1996.11)

단독/ 영리목적유인죄, 감금치사죄 등 (고시계, 1996.9)

단독/ 강도죄에서 폭행의 개념 (판례월보, 1996.5)

단독/ 인권보장 및 위헌결정, 입법상의 오류시정과 관련하여 (고시연구, 1996.5)

단독/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 (형사판례연구, 1996.3)

단독/ 95년도 형사법학계, 판례의 동향 (고시연구, 1996.1)

단독/ 원인행위책임범 (고시계, 1996.1)

단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995.12)

단독/ 형벌법규의 해석 (판례월보, 1995.10)

단독/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1995.7)

단독/ 피고인의 특정 (고시연구, 1995.5)

단독/ 공무원범죄와 양형 (형사정책연구, 1994.12)

단독/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4.11)

단독/ 개괄적 고의의 문제점 (고시계, 1994.10)

단독/ 구건축법 제7조의 2 위반사건 (판례월보, 1994.10)

단독/ 사건진행과정에 관한 착오 (법학논총, 1994.10)

단독/ 절도죄의 몇가지 문제점 (차용석교수회갑연기념논문집, 1994.10)

단독/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형사판례연구, 1994.5)

단독/ 미국의 양행개혁 (성시탁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4.4)

단독/ 사용절도 (월간고시, 1994.4)

단독/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고시계, 1994.4)

단독/ 뇌사자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1993.12)

단독/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된경우 처벌불온의사 표시의 효력 (손해목교수회갑기념 논문집, 1993.11)

단독/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형사판례연구, 1993.7)

단독/ 간접정범 (고시계, 1992.10)

단독/ 형법개정법률안의 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992.9)

공동/ 대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법학, 1990)

단독/ 형법상의 행위개념 (박정근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90)

단독/ 독일소년법원법상의 보호관찰제도 (각국의 선도보호제도 연구, 1990)

단독/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청소년범죄연구, 1990)

단독/ 보호관찰제도의 이론적 기초 (청소년범죄연구, 1988)

단독/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단독/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형사정책, 1987)

단독/ 양형론소고 (강원법학, 1986)

단독/ 미국의 사형제도 (서울대학교 법학, 1984)

단독/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