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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2024.09.30.) - 통권 제100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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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2024.09.30.) 원문 파일입니다.

 

[형사법연구 통권 제100호 특집] 

1. 발간사(한상훈 회장)

2. 형사법연구 편집위원장 간담회(최호진·김혜경·최준혁 편집위원장)

3. 형사법연구 통권 제100호를 맞아(최준혁 편집위원장)


[특집]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이상훈,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

1. 최호진, 형법 전면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성 고찰: 70년의 숙제

2. 조기영, 독일형법상 형벌의 다양화

3. 김봉수,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4. 조성훈, 통화에 관한 죄의 제정 경위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5. 임동민, 뇌물죄 조문체계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제정형법 입법자의 ‘단계적 불법성론’을 중심으로 -

6. 박중욱, 압수된 전자정보의 보관‧폐기 및 재사용과 관련된 문제점 - 대검찰청예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중심으로 -

7. 장진환,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간의 갈등관계해소를 중심으로 -

8. 안수길, 형법해석학과 법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완전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

9. 이윤제,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동천(東泉) 김종원 교수님 추모사] 김성돈 교수


[번역특집]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최 한독국제세미나 -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 -

1. Prof. em. Dr. Dres.h.c. Ulfrid Neumann, Actio libera in causa als Methodenproblem der Strafrechtswissenschaft(형법의 방법론 문제로서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역) 김은희 

2. Prof. em. Dr. Monika Frommel, War die Reform des Sexualstrafrechts im Jahr 2016 – „nein heißt nein“ - erfolgreich?(2016년의 독일 개정 성형법, ‘안 된다는 것은 곧 안 된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는가?), (역) 손미숙 

3. Prof. Dr. Frank Saliger, Strafrechtliche Risiken unternehmerischer Entscheidungen aus dem deutschen Untreuetatbestand(기업가 결정에 대한 독일 형법에서의 배임죄 성립의 위험), (역) 장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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