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전철, 전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1962 - )

성명 : 류전철(柳全哲, Ryu, Chenchel).

출생 : 1962년 10월 25일, 대한민국 광주(光州)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학자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법학방법론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철학적인 관심을 형벌론과 접목하여 형사법학에 발을 들이게 된 후로, 독일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Wolfgang Frisch 교수의 지도로 문서범죄의 도그마틱을 연구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후 법학방법론과 형법해석학에 관심을 가지고 형사법학의 개별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2.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78 - 1981	광주 동신고등학교
1981-1985	전남대학교	법학	학사
1985-1990	전남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석사
1993-1997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형사법	박사

3.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000 - 2007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8-2024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20-2024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4. 연구활동

가. 학위논문

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2.

Die Urkundendelikt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 박사학위논문, 1997.5.

나. 단행본

형법해석방법론(공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7.

형법판례 – 총론편-(공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국제형법(공저),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위조범죄의 이론과 실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1.

형법입문 – 총론편-, 준커뮤니케이션즈, 2011.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법입문 – 각론편-,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형사판례의 쟁점과 이론(공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형사소송법입문,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다. 논문

법률해석의 방법과 형법, 법률행정논총 제17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7.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에 關한 小考,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7.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법률행정논총 제18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8.

형법의 기본성격에 관한 소고, 법률행정논총 제19집,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9.

刑法上 文書槪念의 再構成, 형사법연구 제11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陥穿捜査의 刑事訴訟法的 考察, 법학논총 제6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0.

오스트리아ㆍ스위스에 있어서 被害者學 硏究動向, 피해자학연구 제8권 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0.

조직범죄조사기법의 형사사법적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結果的 加重犯의 意義와 未逢犯成立與否, 법학논총 제7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1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1. 

주의의무위반성의 척도로서 " 사려 깊은 일반인 " 의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經濟犯罪의 概念과 類型, 법학논총 제8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형사법연구 제18호, 한국형사법학회, 2002. 

經濟刑法의 意義와 特性, 법학논총 제9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입회권,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독일형법상 문서죄 -한국형법상 문서죄와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한독법학 제14호, 한독법률학회, 2003. 

형법해석학적 관점에서 응보론의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유기죄 해석론의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형사법연구 제22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

韓國刑法 各則의 主要要問,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약속에 의한 자백과 유죄협상(PleaBargaining),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효율적 운영방안, 영남법학 제11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형사소송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5.

자백배제법칙과 약속에 의한 자백, 법학논총 제12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과 복사물, 형사판례연구 제13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5. 

양형결정의 정당화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중국의 벌금형 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07.

탈취의 대상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개정 형사소송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논고 제2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성격과 문제점, 영남법학 제26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韓國刑法に及ぼした日本刑法の影響,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실익,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미수범 분야 개정방향,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공저)

피해자학적 형법이론과 객관적 귀속기준,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위험원의 제거와 형법의 과제, 아주법학 제4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부패범죄의 척결과 예방을 위한 형사절차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와 사실상 효과,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익의 형법해석학적 역할,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종속성,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공범관계의 해소(解消), 형사판례연구 제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형법이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 형사정책 제2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죄수론과 경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죄수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로서 -,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과실범의 구별,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차량등록제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제65권 제7호, 법조협회, 2016.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제24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의 해석방법론,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 국가적 법익 -,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7.

과학기술의 변화와 문서죄의 해석론,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형사판례연구 2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1

허위공문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법학연구 제6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형법해석론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문서위조죄,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혐오표현의 형사규제를 위한 불법요소의 구성가능성과 증명의 문제,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 소고,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2.

디지털 전환시대에 문서개념의 재고, 법학연구 제6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형사판례에서 불법의 의미와 역할, 형사판례연구 제31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3.

재물사기와 책략절도의 구별기준, 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3.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24.